존 롤즈의 정치 철학 - 정의론

소개

본 내용은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활동한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즈(John Rawls)의 주요 사상을 요약한 것으로, 1971년에 출판된 롤즈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바탕으로 정리됨

목차

1. 존 롤즈 <정의론>
2. 방법론적 특징 – 공정으로서의 정의
3. 원초적 입장
4. 최소 극대회의 원칙
5. 정의의 두 가지 원칙
6. 정의의 성립

본문내용

1. 존 롤즈 <정의론>
(1) 하버드대학교 교수였던 존 롤즈는 1970년 대 <정의론>을 출간하면서 사회 철학계에 큰 영향을 남김. 롤즈는 이 저서를 통하여 자유경제사회에 복지주의를 접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2) 1950년대 이전 도덕 철학의 영역은 정서주의(emotivism)가 대세였으며, 이에 따라 도덕은 주관적 견해나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됨
(3) 당시 사회 철학의 영역은 공리주의의 영향에 있었음
(4) 롤즈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보편적인 도덕 이론이 아니라, 다원주의 현실속에서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확립하는, 현대적 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정치 이론임
(5) 존 롤즈의 <정의론>은 정치 철학 및 사회 철학계에 아래와 같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옴
-.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옹호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보장, 이를 위해 사회적 재화와 평등한 분배 주장
-. 정치 이론에 있어 공리주의 영향이 쇠퇴하고 권리론자들이 중심에 서게 됨

2. 방법론적 특징 – 공정으로서의 정의
(1) 롤즈는 기존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사회 계약 이론을 발전시켜 자신의 정의론을 제시함. 롤즈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임
(2)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순수 절차적 정의관으로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주장함

<중 략>

(1)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원리
(2) 2원칙 -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차등의 원칙: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됨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함
→ 제1원칙은 제2원칙에 항상 우선함
→ 제2원칙은 1원칙에 의한 자유 현실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참고자료

· 장동익, <롤즈, 정의론>, 철학사상 별책 5권 14호, 2005
· 존 롤즈 저,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