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4.11.19 | 최종수정일 2014.1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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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특성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본주의의 개념과 자본주의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겠다. ‘자본주의’는 본래 처음부터 학자나 연구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 용어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애초부터 이 말로 지칭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 (주로 강력한 부정과 비난) 이 개입된 상태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사회 현상들에 대해 학자, 사상가들이 달라붙어 연구를 시작했고 ‘자본주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가 200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쉽사리 개념을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었다. 이 말이 갖는 특징은 말 자체에 강력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이 말을 쓰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많으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 제대로 된 학문적 개념의 취급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특징을 갖는 인문사회과학 용어로 착취, 해방, 제국주의 등 여럿이 있지만, 이러한 말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문제의 자본주의라는 용어와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19세기 말부터 보수적인 사회과학자들에게서는 이 말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이러한 모호성과 냉소와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 말을 쓰는 빈도와 강도는 줄어들기는커녕 21세기에 들어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전파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이다.
아직까지도 자본주의의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지는 못했지만 사유재산제를 그 기초로 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제 체제라고 일단 생각해 두자.
즉 자본을 통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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