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찬반논쟁에 대한 고찰과 대안

소개

셧다운제(심야 게임규제법)에 대한 개념소개를 시작으로
입법추진배경 및 이에 따른 다양한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나아가 여러가지 대안을 담고 있다.

목차

1)셧다운제란 무엇인가?

2)셧다운제의 입법 추진 배경은?

3)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사례

4) 온라인 게임의 폐해
(1)폭력성
(2)중독성
(3)환상성
(4)주의력 및 집중력 장애

5)셧다운제와 관련된 다양한 찬반 논쟁
(1)찬성의견
(2)반대의견
(3)나의의견

6)셧다운제가 게임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인프라 구축비용
(2)셧다운제 시행관련 비용
(3)셧다운제에 영향을 받는 연간 매출액
(4)셧다운제에 영향을 받는 연간 수출액

7) 청소년 온라인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셧다운제 이외의 대안

본문내용

1)셧다운제란 무엇인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법.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단,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보급율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다.

2)셧다운제의 입법 추진 배경은?
근래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짓고 국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양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입법화 했다.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게임에 중독되어 식음과 수면을 전폐하고 게임에 몰두하다가 갑작스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또한, 아기를 돌봐야하는 가정주부가 게임에 빠져 아이에게 밥도 주지 않고 방치하여 유아를 죽게 만들었던 사건과 게임과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주변사람을 죽인 사건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실공간과 게임세계를 구분하고 못하고 주변 친구를 살해한 사건은 온라인게임 중독 관련사고중에 가장 끔찍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된 사건일 것이다. 이는 게임의 대표적 특징인 게임 내 캐릭터가 죽으면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등을 통해 쉽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총이나 칼에 맞아도 쉽게 죽지 않는 캐릭터의 모습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사람이란 가혹하게 다뤄도 쉽게 죽지 않고, 죽어도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심어 주었다.
게임업계는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게이머의 관심을 끌고자 칼이나 총에 맞으면 새빨간 피가 흘러나오는 등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