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의 찬반토론 ; 담뱃값 인상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소개

담뱃값 인상의 찬반토론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현재의 담배에 관련한 현황을 상세히 서술하였고,
담뱃값 인상시에 흡연자에게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으며,
좋지 못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담배규제의 역사

2. 흡연의 영향
1)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2) 흡연이 여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
3) 간접흡연의 영향
4) 음주와 흡연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1) 담배수요 감소 조치
2) 담배공급 감소 조치
3) 환경보호조치

4. 담배 관련 현황
1) 담배가격에 대한 조세비율과 부담
2) 다른 나라와 담뱃값 비교
3) 성인의 흡연율
4) 해외와 흡연율 비교

5. 담뱃값 인상의 찬성의견
1)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2) 세계적인 추세
3)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 개선
4) 담배기업들의 상술을 극복해야 한다.

6.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
1) 담뱃값 인상이 금연의 만능키가 아니다.
2) 정부의 세수수입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3) 가난한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4) 정부의 담배규제정책은 흡연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한다.
5) 가격인상 외에 다른 방법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담배규제의 역사
담배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1600년대 영국에서 담배로 인한 비용증가로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를 하였다. 영국의 황제 제임스 1세는 1604년 흡연금지령을 내린바 있고 수입담배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담배 전매제를 실시하였다.
1949년 청교도 혁명으로 흡연인구가 늘어나가 1693년에는 영국의 하원에서 흡연을 금지하였으며 1868년 철도법에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연담배를 의무로 하는 조항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1908년 아동법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를 처음으로 금하고, 1958년 금연기관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담배판매금지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담배의 위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692년 담배세와 담배수입세를 부과했으며 루이14세는 왕실재정을 위해 담배의 재배, 제조, 판매를 독점하였고 프랑스 혁명 후 잠시 철폐되었다가 나폴레옹의 집권 후 1810년부터 담배전매체제를 부활하여 오늘날 프랑스의 담배전매제로 이어오고 있다. 미국은 1830년 절주운동의 일환으로 금연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최근 담배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1964년 미국보건성이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이며 이후 담배에 경고문구 삽입 의무화, 1695년 TV, 라디오에 담배광고의 금지, 1977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의 음식점 금연석 의무화, 1986년에는 미국 정부가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흡연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2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공식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확인하였다. 1988년에는 보건성에서 니코틴을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였고 1992년 폐암환자 단체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4년에서 1996년에는 담배 관련 건강피해자들이 법률회사를 앞세워 담배회사에 승소하여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은바 있다. 1996년 텍사스주 멜레시아시는 공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캘리포니아주는 공공건물 밖 6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야외극장, 야외 운동장까지 금연구역으로 정하였다.

참고자료

· 김상인, 담뱃값 인상, 흡연예방과 국민건강 위해 꼭 필요, 2006.
· 대한결핵협회,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하여, 보건세계, 2006.
· 대한결핵협회 홍보과, 담뱃값 인상! 결국 우리가 가야할 길, 보건세계, 2004년, 5월호.
· 박정례, 담배연기 없는 정책 가이드라인 : 담배규제 vs 흡연규제, 담배연기 없는 사업장 정책 가이드, 2012.
· 서찬교, 금연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조형오 외, 담배회사의 프로모션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이 공중의 흡연 및 금연정책에 대한 인식과 언론매체에 미치는 영향 고찰, 동국대학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지원사업단, 2007.
· 최호영․송기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사업 규제정책의 동향과 타당성 검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