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정의

목차

1. 최저임금제도란?
2. 외국의 최저임금 수준
3. 한국의 최저임금 실상
4.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빅맥)

본문내용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중 략>

캐나다의 실제시급이 8천원에서 만원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최저시급은 5760원에서 7200원 사이가 되어야 한다. (캐나다 최저시급 8000원 X 0.72= 5760원, 또는 캐나다 최저시급 10000원 X 0.72= 7200원) 캐나다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이므로 시급이 위의정도라고 하더라도 빈곤층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결국, 한국의 서민층과 빈곤층의 어려움은 국제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규직이 많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야하고, 또한 최저시급은 적어도 5760원이 되어야 한다.

<중 략>

올해 2011년의 한국 최저임금은 4,320원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1시간을 일 했을 때 받아야하는 최저임금이 4,320원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약 250여 만명이고, 최저임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약 200여 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약 20%에 이르는 수치로 5명 중에 1명은 열악한 임금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