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에 관하여 논의하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건강가정의 개념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기술
3.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4.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및 현실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가족해체를 예방코자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건강함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이를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및 현실성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건강가정의 개념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들이 상호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신뢰와 존중으로 바탕으로 원만한 의사소통 관계를 구축한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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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총론에서는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가족가치, 혼인이나 출산, 가족위기 방지, 지역사회 개발과 정보제공, 가정의 달과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하여 혼인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은 가족원의 생계와 주거를 보장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가족원의 일상적 부양과 양육,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생활단위라고 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의 건강가정 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으로는 중앙건강정책위원회,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건강교육연구 진흥, 실태조사등이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서 가정지원 및 건강가족을 구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 략>

가. 가족기능 약화
현대가족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가족간의 대화단절, 윤리 및 도덕 등에 대한 공교육의 부실로 인하여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나. 가족주기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 가족의 가족주기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전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결혼에서부터 자녀출산까지의 시기는 초혼 연령의 상승과 출산율 하락으로 매우 단축되고 있다.

참고자료

·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자원관리 홍성희, 김혜연 외 3명 저 | 신정 | 2014.03.10
· 건강가정 정책론 박주현, 임상록 저 | 파란마음 | 201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