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병역의무 가산점제의 정당성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 병역의무 가산점제도 도입 논란
2. 쟁점의 제한점
3. 용어의 정리
1) 제대군인
2) 병역의무 가산점제도

Ⅱ. 헌법상 병역의무의 가산점 제도
1.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
2. 헌법상 병역의무 가산점제도의 정당성
1) 긍적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Ⅲ. 병역의무 가산점제도의 문제해결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병역의무 가산점제도 도입 논란
2012년 4월 말,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내용을 검토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이 병역으로 나라에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기본입장에서 군복무 가산점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언급덕분에 한동안 잠잠했던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군 가산점제'에 대해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때문에 군 가산점제는 폐지되었다. 위헌결정에 따라 제도로서의 군 가산점제는 폐지되었지만, 상징체계로서의 군 가산점제는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국회 등에서 이 제도의 부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병역의무 가산점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헌법상 침해받는 권리와 그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쟁점의 제한점
본 논쟁은 병역의무 대상 및 범위 그리고 법 안에서의 제한점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의무의 대상은 헌법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이고, 범위는 제대군인이다. 둘째, 논쟁의 내용의 범위를 헌법 안으로 한정하여, 이외의 법과 관련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중 략>

Ⅱ. 헌법상 병역의무의 가산점제도

1.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차별이 존재하기 위하여, 차별취급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즉 ‘차별받는 집단’과 ‘우대받는 집단’ 사이에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평등심사를 하지 않고 평등위반 주장을 배척한다(이상 헌재 2011.03.31. 2009헌바351).

참고자료

· 국방부 “軍 가산점제 19대국회서 재추진”, <세계일보>, 2012/04/27,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427022335&subctg1=&subctg2=
· 박선영(2011), 군 가산점제 : 반대 : 헌법적 가치 부정하고 공정사회 발전 가로막아, 國會報. 통권536호 (2011년 7월) pp.108-109, 國會事務處
· 오승철(2011), 헌법이야기, 태윤당
· 김주덕(2010), 군 가산점제도 : 복무여건 개선 등 정책적 보상이 먼저 : 반대, 國會報. 통권528호 (2010년 11월), pp.106-107, 國會事務處
· 정길호(2011), 군 가산점제 : 찬성 : 우리의 안보환경 고려, 적극적인 도입 추진해야, 國會報. 통권536호 (2011년 7월), pp.106-107, 國會事務處
· 정진성(2001),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2001. 6) pp.5-33, 한국여성학회
·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 (2003. 9. 25. 2003헌마30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