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행위무능력자 레포트

목차

Ⅰ. 행위무능력자란?
1. 의의

Ⅱ. 행위무능력자의 유형
1. 미성년자
(1) 의의
1) 성년기
2)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혼인이 성년을 만든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의 권한
2. 한정치산자
(1) 의의
(2) 한정치산자의 요건 및 절차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1) 재산상의 법률행위
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4) 법정대리인
1) 후견인
2) 후견인의 권한
(5)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3. 금치산자
(1) 의의
(2) 요건
1)실질적 요건
2)형식적 요건
(3)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1)원칙
2)예외
(4) 법정대리인
1)후견인
2)후견인의 권한
(5) 금치산선고의 취소

Ⅲ.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1)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무능력자의 보호
(2) 거래 안전을 위한 불완전한 민법상의 조치
2.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및 성질
(2) 최고의 방법
(3) 최고의 효과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철회권
(2)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1) 의의 및 입법취지
(2) 요건
(3) 효과

참고문헌 및 기타

본문내용

Ⅰ. 행위무능력자제도

1. 의의
행위무능력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이므로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게 하며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행위무능력자제도라고 한다.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원칙적으로 재산법적 관계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적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친족·상속법에는 무능력자에 대한 개별적 규정이 있다(민법 제801·856·871·1061조 등). 또 행위무능력자제도는 법적 거래에 있어서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의 규정은 강행법규적인 성질을 가진다.
행위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未成年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금치산자(禁治産者)가 있다. 민법은 그들을 법적거래관계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단독으로 한 계약을 취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능력자를 위하여 이들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법정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Ⅱ. 행위무능력자의 유형

1. 미성년자
(1) 의의
1) 성년기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成年)이 되며,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未成年者)라고 한다(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제158조). (※2012년 7월부터는 '제4조 (성년기) 만19세로 성년이 된다.'로 변경될 예정이다.)
2)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혼인이 성년을 만든다'
성년의제란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1977년 5차개정-제826조의 2). 우리민법은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하고(제807조), 혼인할 수 있는 나이와 성년이 되는 나이에는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혼인적령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성년으로 의제하지 않으면, 이들 미성년의 부부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친권 또는 후견에 복종하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그의 후견인이 되는 것도 부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친권 또는 후견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부부로서 자주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김광선, 『민법총칙 - 원리와 실제』, 汎論社, 2010.
· 윤형렬, 『(2008 공통교재) 민법총칙』,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2008.
· 김은경, 『민법총칙』, 경기도인재개발원, 2007.
· 윤형렬, 『민법총칙』,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2007.
· 법제처, 『민법총칙』, 법제처, 2005.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위키디피아, http://www.wikipedia.org/
· 위키문헌, http://ko.wikisource.org/wiki/.
·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