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1. 공공부조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자활사업
4. 의료급여제도

Ⅲ.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Ⅰ. 서 론

2014년 8월 인터넷뉴스나 TV뉴스를 보면 현대인들의 소비패턴이나 빈부격차로 인해 신용불량, 생활고등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극빈층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서구의 구빈법에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조(공적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Ⅱ.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제도는 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공공부조’란 명칭으로 사용하다가99.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빈곤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근로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처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원조인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이다. 사회보장기본법(1995,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참고자료

· 김상균 외 4인/ 사회복지개론/ 2004/ 나남출판
· 이인재 외 3인/ 사회보장론/ 2003/ 나남출판
· 박성복/ 공공복지의 이해/ 2002/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1999/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이정서 외 1인/ 한국사회복지정책론/ 2002/ 청목
· 모지환외/ 사회보장론/ 2003/ 학지사
· 김기원/ 공공부조론/ 2000/ 학지사
· 나병균/ 사회보장론/ 2002/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