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간선택제 일자리

목차

I. Previous knowledge
1. 고용률
2. 시간선택제 일자리

II. Situation
1.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시간선택제 일자리
2. 정부 주도, 기업들 동참
3. 정부 후속대책 발표, 노동단체 반발

III. Defintion
1.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
2. 노동계 반발
3. 기업들도 부담

Ⅳ. Problem Analysis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 저임금 단기근로 중심

Ⅴ. Qutlook
1. 고용률 70%달성, 시간선택제 활성화 쉽지 않을 듯

본문내용

ㄱ.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 중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ㄴ. 인적자원의 효율성 정도와 국가 성장 잠재력을 의미
ㄷ. 통상적으로 고용률이 높을 수록 성장률은 높아지고, 빈곤층 비중은 줄어듦
2] 고용률과 실업률
ㄱ.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와 달리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계산해 실업률 통계에서 지적되는 과소 실업 추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표로 OECD는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ㄴ. OECD는 15세 ~ 64세를 연령기준으로 잡음(65세 이상을 포함할 경우 평균수명, 사회보장제도 차이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기때문에
ㄷ. 실제로 2010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두 번째로 낮은 반면, 고용률은 21위로 중하위권
▲ 고용률과 실업률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 = [ 취업자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 100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일할 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고용여건이 못돼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학생, 전업주부,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됨
3] 한국의 고용률 정체
ㄱ. 2012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4.2%로 34개 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66.2%) 이하로 20위를 기록(2013년 64.4%)
ㄴ. 한국의 고용률은 2002년(63.3%)에서 2012년(64.2%) 10년 동안에 겨우 0.9%포인트 증가하는 등 박스권 정체를 보여주고 있음
4] 한국고용률의 문제점
ㄱ. 주요선진국 대비 한국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가사 육아 부담으로 인한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고용단절)
- 청년들이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에 몰리면서 노동의 수급 불일치
- 대학정원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하여 과도한 고학력화와 눈높이 차이 발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