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의 및 주요 사례
3. 인도주의적 개입의 특징과 문제점
4. 인도주의적 개입 옹호론
5. 인도주의적 개입 반대론
6. 결론

본문내용

인권 개념이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면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국제 관계는 불간섭의 원칙 아래, 각 국가의 영토를 주권의 공간적인 범위로 보아 국내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해 왔다.
하지만 현대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과거에는 지지받지 못 하던 새로운 상황이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타국의 국내문제를 근거로 타국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개입의 사유로 간주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은 인권문제나 환경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인 쟁점들과 국가 간 상호성의 증대로 군사적 개입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1999년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코소보 사태에 개입한 사건을 계기로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로 대두됐으며, 이후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과 비교할 때,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력이 더욱 강력하며 개입 주의적 정책에 대한 국내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에도 훨씬 유리하다. 이러한 이점은 서구 국가들에게 새로운 대외정책의 영역과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서방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이라는 명분 아래 이를 옹호하거나 “신간섭주의” 또는 “신제국주의”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해 이를 비판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국제법의 기초로 간주됐던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서방의 인도주의적 개입 대상이 되고 있거나 잠정적 개입 대상이 될 국가들은 서방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서방국가들, 특히 미국은 2001년의 9.11테러 이후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주의적 개입정책은 미국 대외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간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는 국제연합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의 해석 및 새로운 입법문제와 연관되어 있었으나 반 테러리즘은 기존 국제법의 수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요하지 않으며, 이미 군사적 수단의 사용에 대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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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국제정치연구 제13집 1호, 2010)의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