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등 행정법 주요 개념 정리

목차

1. 통치행위
2. 행정행위의 부관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본문내용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띤 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을 의미하지만, 무조건적인 제외는 곤란하고 헌법적 가치내에서 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 설득력이 있어야 함
우리나라는 통치행위와 관련 실정법 규정이 없어도 통설,판례는 인정하고 있음

2. 學 說

가. 否定說
통치행위 관념 인정 불가, 사법심사 제외 불가의 입장으로, 법치주의를 관철하여, 실질적 권력분립 입장 견지 즉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작용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나. 肯定說
- 내재적한계설 : 사법권 자체에 내재하는 일정한 한계
- 권력분립설 : 형식적 권력분립 이유
- 재량행위설 : 정치문제는 행정부의 재량으로 맡겨진 것
- 대권행위설 : 권력분립보다 높은 대권이 행하는 것
- 사법부자제설 : 스스로 자제하여 심사할 수 있어도 참는 것

3. 統治行爲 認定의 效果
가. 적법성 통제 : 사법적 통제를 받지않아 행정소송, 일반소송 불가
나. 손해전보 : 손해배상 청구 불가, 행정상 손실보상 인정가능하나 우리 대법원은 불인정
다. 헌법소송 : 대상으로 인정, 실제 판례에서 금융실명제서는 심사가능, 이라크 파 병은 자제 입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