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2.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복지정책의 비효과성
2) 수직적 전달체계의 문제
3) 사회복지행정의 이원화
4) 재정분권에 따른 문제
3.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1) 독립된 공공복지전달체계
2) 중앙정부의 역할
3) 공공복지재정의 확충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간단히 정의하면 계획된 서비스를 설정된 대상층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공급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조직과 인력의 구조를 의미하며, 공공행정조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민간부분인 개인, 기업, 종교단체, 시설 등이 사회복지의 공급자이며, 그 수요자는 클라이언트로서 복지욕구를 가진 국민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관․관의 협력체계, 민․관의 협력체계, 민․민의 협력체계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복지전달체계는 공․공의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정책수립부터 수혜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인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되,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이나 지침의 선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설계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혜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복지정책의 비효과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통합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종(2004).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 남기민(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김병수(2007). 한국의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