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Report - 미국의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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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정책은 미국의 행정부에서 1986년에 제정된 국방부 재조직법, 일명 골드워터·니콜스 법에 따라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2006년 3월 16일 의회에 제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민주적이고 안정된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 건설을 국가전략목표로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국가안보 목표를 제시하였다.

· 인간의 존엄성 제고를 위한 폭정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시킨다.
· 지구촌 테러리즘의 패배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를 방지한다.
· 미국과 우방국들의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우방국을 보호한다.
·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지구촌을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 사회개방과 민주주의라는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발전 지역을 확대한다.
· 21세기 도전과 기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국가안보기구의 개혁을 도모한다.
· 세계화에 대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한다.
2002년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 춘 반면, 2006년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인간의 존엄성 고취문제, 불량국 가들로부터 대량 살상무기 제거문제,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조치문제 등을 강 조하였다

현재 미국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으로는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취약국가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인 위협과 도전을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방주의적 접근과 동맹 위주의 양자적 접근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다자적 접근방식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맹국, 우방국 및 여타 관련국, 국제기구와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대화를 포함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도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로 외교력, 군사력, 경제력 등을 대외정책에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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