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프리미엄자료][사회문제론]여성성폭력,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현실, 성폭력의 젠더, 성폭력의 문제점, 성폭력의 해결방안

소개

정성을 다한 레포트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ⅰ. 성폭력의 개념, 유형
ⅱ. 성폭력의 현실, 사례
ⅲ. 성폭력의 젠더
ⅳ. 성폭력관련 법, 지원사업
ⅴ. 성폭력의 문제점
ⅵ. 성폭력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성폭력의 개념.유형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법적으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 보호법,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에서도 성폭력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범죄를 나 열함으로써 개념규정을 대신하고 있다. 더욱이 형법에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정 조에 관한 죄”로 다뤄졌었다.
-여성인권운동에서는 생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회적 범죄인 성폭력범죄를 정조 와 연관하여 명명한 법의 가부장적인 발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 적자기결정 권의 침해죄”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5년 형법 개정시 제32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고, 아직 “성적자개결정권의 침해죄”로의 변경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친고죄란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강간치상이나 특수강간, 친족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 년자에 대한 강간 등은 비친고죄이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반의사불 벌죄로 최근 법이 개정되었다.
-현행법은 점차 성폭력범을 처벌하고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성폭력의 개념, 친고죄, 공소시효 등의 법.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산재해있고, 현행법의 운용과정에서도 피해생존자들은 수사, 재판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등 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성폭력의 유형
①강간
-공격성과 음란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개념이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 해석에 있어 강제란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든가 심리적인 협박으로, 또 는 자의로 성행위를 조정하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자기만의 성적 욕구를 만족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손선미 <성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 강인영 <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 국가인권위원회결정사례를 중심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친족 성폭력의 문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저자 : 배경희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7. 2
·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저자 : 송윤정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한세대학교
· 경찰법무대학원 : 경찰학전공 2006. 8
· naver 지식백과 - 성적도착증
· “성범죄 처벌 강화? ‘반드시 처벌’이 더 중요”
· 낮은 신고율, 높은 공소기각율… 친고죄 폐지, ‘합의’로 빠져나갈 구멍 최소화해야 박새미 기자 | [e-mail] 입력 : 2012-09-16
·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필요한가'-재범률 61.7% '걸어 다니는 흉기'기사입력 2012-11-12
· 외국의 성폭력 특별법 : http://wifizone.tistory.com/1084
· 성폭력 피해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자화”
· 한국형 “피해자 서비스시스템 ”구축과 “범죄피해자 변호인”창설제안
· 여성부 권익기획과 김은정서기관
· 새 여성학 강의(한국 여성 연구소, 2005) - 동녘
· Riss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통해 본 영화와 무용 속 몸 이미지 연구(나수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