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연결점의 확정' (PPT 발표자료)

소개

국제사법 중 '연결점'이라는 내용에 대한 발표내용입니다.
다양한 시각 자료와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준거법의 연결방법
III. 국적의 확정
IV. 국적의 취득, 상실, 충돌
V. 불통일법국가에 속하는 자의 본국법

본문내용

의의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국제사법규정 결정 → 연결점의 확정
연결점 : 이 때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와 준거법을 연결시켜주는 요소가 필요
연결 개념의 확정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연결점의 종류 중에서 ‘목적물의 소재지’라든가 ‘상거소’등과 같은 사실상의 연결점은 사실상의 개념 → 연결점 확정 문제 없음
국적 등과 같이 법률상의 연결점인 연결개념은 각국마다 동일하지 않음 → 연결점의 확정 문제가 제기됨
연결점의 확정
주로 적극적 저촉(중복수의 국적)과 소극적 저촉(무국적)의 해결 문제
연결점의 확정 문제 : 연결점의 본국법의 결정 문제 → 국제사법규정의 해석문제
법정지의 국제사법의 해석규정 적용
규정이 없을 때에는 국제사법자체의 입장에서 결정

총 설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연결점을 매개로 함
통상적으로는 하나의 법률관계와 하나의 연결점 → 준거법의 결정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연결점(예시)
사람의 권리능력 : 그 자의 본국법에 연결(제 11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