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와 세월호 특별법

목차

Ⅰ. 세월호 침몰사고
1. 사건 요약
2. 사건 원인
1) 직접적인 원인
2) 간접적인 원인
3. 사건의 전개과정과 유가족들의 대응

Ⅱ. 세월호 특별법
1. 요약
2. 논의 흐름
3. 각 측의 세월호 특별법안의 내용 비교 및 양 당 합의안
4. 논란이 되는 사항 - 수사권 기소권을 중심으로

Ⅲ. 논의할 사항
1.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2. 관련 기출문제

본문내용

Ⅰ. 세월호 침몰사고

1. 사건 요약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2014년 4월 18일에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다.

2. 사건 원인
1) 직접적인 원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무리한 변침(배가 급히 항로를 바꿈)을 침몰 원인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다른 여러 원인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세월호의 구조적 결함(세월호와 같은 로로선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국제적으로 자주 지적되던 선박이라고 한다), 구조 변경(세월호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수입된 뒤, 선박 후미 윗부분을 증축하는 등 개조 작업을 했는데, 이로 인해 배 아래쪽에 있어야 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그 복원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적(사건 당시 세월호는 안전점검표에 차량 150대ㆍ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실린 화물은 차량 180대ㆍ화물 1157톤으로 무리한 화물을 적재했다. 이와 같은 과적 화물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력을 잃은 핵심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며, 게다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동차와 컨테이너 등 기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등이 있다.

<중 략>

핀토스의 판매량을 1000만대로 잡고 있었다. 이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1000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1년에 사망 20명 부상 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자동차 회사는 사망의 경우 1인당 5억원, 부상의 경우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다. 이때에는 150억원의 보상금 지출이 예상된다. 핀토스는 안전기준에는 부합한다. A자동차 회사는 핀토스의 결함을 대외비로 하고 제품을 출시한다. A자동차 회사의 예상대로 핀토스는 1년간 1000만대씩 팔렸고 사망, 부상자도 예측과 동일하게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A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알고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살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