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EUFTA 비교

목차

1. FTA의 개념

2. 우리나라의 FTA 정책

3. 한·미 FTA

4. 한·EU FTA

5. 한·미 FTA와 한·EU FTA의 협정문 비교
1) 상품 분야
2) 투자 및 서비스 분야
3) 지적재산권 분야
4) 경쟁 분야
5) 정부조달 분야
6) 분쟁해결 분야
7) 기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FTA의 개념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이란, 2개 이상의 나라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로, 과거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긴밀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 끼리 자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라고 불렀다.
FTA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국과 협력하거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정치적,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증진한다. 따라서 긴장완화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마나 최근 WTO 체제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대상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중 략>

우리나라의 FTA 정책

최근 세계의 통상환경을 보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EU의 출범과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대외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www.fta.go.kr
· FTA 종합지원포털: www.ftahub.go.kr
· 대학강의용 FTA 표준교재– 제1권, FTA 이해,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2013.02.
· USTR, 한미 FTA와 한-EU FTA 비교, KOTRA 신승훈, 2009.10.21.
· 한-EU FTA 타결에 따른 의미와 경제적 효과, 기현, 2011.12
·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 결과 비교 연구, 변재웅,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