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와 공생할 수 있는 흡연권 보장의 방안 - 사회적 약자로서의 흡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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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한 금연구역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각종 공공기관과 학교는 물론이고 100㎡ 이상의 음식점, 카페, 술집 그리고 피시방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문제시되어온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보호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법령 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흡연자와 비흡연자들 사이의 충돌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업소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금연구역 반경 몇m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실내공간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로, 정부는 “흡연실을 따로 마련해 두면 사실상 원하는 사람이 제한 없이 담배를 필 수 있게 돼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 20대 대표언론 고함(www.goham20.com)
· 이병호(2013), 국민 권리존중을 위한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연구 : 실외 독립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김성수(2012), 흡연권 규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 : 서울특별시의 이른바 길거리 금연조례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3p ~ 22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