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계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 기사화 된 것이 있는데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책 중 아동 보호와 관련된 것을 찾아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고 보완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최근 다시 계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 기사화 된 것이 있는데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책 중 아동 보호와 관련된 것을 찾아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고 보완 대책에 대해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책(중앙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중 아동보호와 관련된 것과 그 장단점
2. 보완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는 그저께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울산 계모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소풍날 아침 의붓딸 이모(당시 7세)양을 식탁 위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아동에게 체중이 3배나 되는 어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훈육을 핑계로 아동을 학대한 사건에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6796건 가운데 80.3%의 가해자가 부모이며, 이 가운데 친부·친모에 의한 학대가 94.8%에 이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서울신문, 2014. 10. 18) 위 기사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울산 계모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특례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에 대한 핵심 정책에 따른 기관으로 역할을 기대하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문영희,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11
· 유영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 2008
· 정은주, “아동전문기관 상담원의 가족중심 실천”, 서울여대, 2010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