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 &Terrell 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요약 정리하고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1개를 선택하여 Gilbert &Terrell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을 통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이란?

2. 기존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VS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3.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요약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설명

5.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가. 급여대상
나. 재원
다. 전달체계
라. 급여

6. 분석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결론

7. 자료출처

본문내용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바로 사회복지정책의 본연의 목적이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 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사해서 평가해야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사회복지정책을 세웠다면? 혹은 방향은 잘 잡았지만 세부항목에서 설계자의 실수 때문에 잘못된 궁극적으로 처음 설립했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간다면?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질 수준에서의 분석이 없다면 하나의 잘못된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 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은 기본적으로 노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1~3등급]’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혜택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이용임으로 모든 국민(보편주의)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엄격하게 선별된 필요한 노인에게(선택주의)혜택을 주어야 국고의 손실이 줄어들고 필요한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중 략>

수급자가 잘 선정되고 재원이 안정적으로 설계 되었다고 해도 전달체계가 엉망이라면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는 형식, 즉 민간조직을 전달체계로 삶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두 종류로서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나뉘는데 장기요양기관은 다시 시설급여제공기관과 재가급여제공기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닐 길버트·폴 테렐 지음 나눔의집.
· 선우덕 외(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 조사 및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우덕 외(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