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와 농업정책 그리고 의식주에 대하여

목차

1. 북한의 인권문제

2. 북한의 농업정책

3. 북한의 의식주(衣食住)
1) 의(衣)
2) 식(食)
3) 주(住)

본문내용

북한의 인권문제
평소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더 자세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인권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인권의 개념은 세상에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전에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지 않았고, 따라서 “누구나 누려야만 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본인들 방식대로의 인권의 의미다. 인권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며 어느 국가도 다른 국경 안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점점 “보편적인 인권”의 범위를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기존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인권에 들어가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그 범주 안에 포함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본다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기본의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혹자는 이제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기도 한다. 평양이 아니라면, 수용소 내부와 외부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북한 지역의 상황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식량난이 일어나면서 약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꽃제비도 많아졌다. 또한 북한에서는 법적 절차 없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탈북자들을 구속하고 체포한다. 그리고 이들이 끌려간 수용소에서는 매일 노동을 해야 하고, 심지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똑같은 폐쇄국가이고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공산국가 쿠바조차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사람들을 넣지 않는다. 쿠바에서는 자신들 체제의 아이콘인 체게바라나, 카스트로를 주제로 만화를 그리고 희화화해도 적당한 선에서만 풍자한다면 탄압을 가하지 않을 정도로, 즉 ‘직접적’ 으로 쿠바체제에 대해 비판하거나 모략하지 않는 이상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