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모성보호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애착관계 형성의 부적절함에서 오는 문제점과 대안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맞벌이가정의 자녀양육문제
2. 모성보호제도
3. 육아휴직제도
4. 애착관계 형성의 부적절함에서 오는 문제점
5. 애착관계 형성의 부적절함에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방안
1) 공보육의 확대
2)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3)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4) 출산휴가
5)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맞벌이가정의 출현은 산업화와 근대적화라는 거시적인 사회변화의 산물로서 결혼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데 맞벌이가정의 출현은 한편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총 가계소득의 증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면서 불가역의 사회변화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정 내 역할관계가 온존하는 가운데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시켜야 하는 상황적 여건 때문에 취업여성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되고 성 역할의 과중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가사노동을 관리하는 방법적인 문제에서 많은 맞벌이가정이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모성보호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애착관계 형성의 부적절함에서 오는 문제점과 대안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 보겠다.

<중 략>

상시남녀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최소한 보육료의 50%이상 기업이 지원하여 실질적인 보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출산휴가
출산휴가가 100% 사회화될 필요가 있다. 출산휴가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사회가 분담해야 하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100%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자격의 범위를 넓혀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자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 또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5)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배우자도 출산간호휴가가 좀 더 길게 주어져야 한다. 배우자 유급출산간호휴가의 필요여부에 대해서 맞벌이가정의 대부분이 배우자의 출산 시에 고용주의 사용을 꺼려하고 있고, 남성이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무급3일, 또는 연장하면 5일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도 부족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권영옥 외(2007).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 김재구 외(1999).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 노동부.
· 강학중 외(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
· 이동선(2007).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실태와 개선 방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