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도

소개

헌법소원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연혁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2) 헌법소원심판의 연혁
2. 헌법소원심판청구
(1) 헌법소원의 제소권자
(2) 헌법소원의 제소요건
(3) 헌법소원의 대상
3. 헌법소원심판
(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2) 전원재판부의 심판
4.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
(2) 인용결정
(3) 인용결정의 효력
(4) 결정에 대한 재심
5. 헌법소원제도의 제도상 문제점
(1) 권리구제형과 규범통제형의 혼합
(2)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소원심판제도는 우리 헌정사에서는 현행헌법이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내용과 절차 등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제도는 원래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침해받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인정된 제도이다. 이때의 공권력 작용에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중요한 헌법보장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헌법재판소법이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한다. 이러한 중요한 헌법재판제도 중 하나인 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1)헌법소원심판제도의 의의와 연혁에 대하여 알아보고, 2)헌법소원심판의 청구와 3)심판절차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러한 4)헌법소원심판제도가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의의와 연혁
(1)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의의
헌법소원제도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
현행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하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요건, 절차 및 효과등이 규정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는 태도는 특히 헌법소원을 처음 도입하게 되어 그 기본적 성격과 구조에 관해서조차 이해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제도의 구제화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규정들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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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일「헌법학강의」홍문사, 2005
· 전광석「한국헌법론」제2판, 법문사, 2005
· 정종섭「헌법학원론」박영사, 2006
· 차강진「헌법강의」탁월, 2006
· 허 영「한국헌법론」개정2판, 박영사, 2006
· 허 영「헌법소송법」박영사, 2007
· 홍성방「헌법Ⅱ」현암사, 2000
· 정태호「헌법소원의 역사적 발전 -그 비교법적 검토-」안암법학회, 1996
· 장영수「특집:법률, 제도의 사적 고찰과 그 개혁방안;현행 헌법소원제도의 의 의, 본질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6
· 황무임「헌법소원에 대한 연구」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 이석연「특별기고:헌법소원의 보충성-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의 문제점을 중심으로-」한국사법행정학회, 1990
· 이석연「중요학위논문 소개: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