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강 -사회적 급여의 성격

목차

1. 기본적인 급여 형태 : 현금과 현물
2. 대안적 급여 형태 : 선택의 확장
3. 증서 : 소비자 선택과 사회통제의 조화
4. 사회적 급여의 내용
5. 정책가치의 반영으로서의 사회적 급여
6. 현금, 현물 그리고 공공부조에서의 순환적 교체
7. 새로운 쟁점 : 누구를 선택인가?

본문내용

1.기본적인 급여 형태 : 현금과 현물
1930년대 스웨덴학자 ‘미르달’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현물급여를 옹호함. 이것은 수혜집단에게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정부의 통제하에 사람들에게 직접 배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

·반면에, 복지경제학자의 고전적인 이론 지지자들은 현금이 최대의 복지 선택(수혜자의 효용의 극대화)을 보장 할 수 있다고 주장. 현금급여가 우월하다는 논리는 소비자가 각자가 자신의 복지를 위해 선택한 것이 모이면 그것이 공동의 복지 증지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

·홀든 : “현물급여를 통해서만 이사회는 조세수입의 최종적인 사용을 통제 할 수 있다...”라고 주장.

·“사회통제” : 부정적인 의미, 사회복지 비판자들은 복지국가가 빈공계층과 불이익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행동 규제 수단이며, 부당한 사회질서에 순응하게 하여, 현 상황에 머물게 하는 도구라 비판함.

·“미르달”의 주장
-좋은 목적을 위해 사회통제를 제안, 현물급여의 사회통제는 비록 집합적 목적의 실현에 도움이 될지라 도, 부자 또는 빈자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됨.
-그러나 아동수당의 경우는 소비자 주권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득력을 갖지 못 함.
-가족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급여가 현물급여에 대안 이라고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함.
·규모의 경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간의 논쟁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관련된 현금 급여와 정부의 관료주의와 관련된 현금급여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는 문제로 귀착 된다. 프리드만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옹호. 소비자 주권에 근거(자기결정권). 즉,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 한다는 소비자 주권주장은 거부하기 힘든 근거를 가짐.

·소비자 주권(자기결정권)의 지지 견해 : 시장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시장은 소비자들의 요구(수요)에 잘 반응한다는 신념에 크게 의존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