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세미나 '명의대여자의 책임(名義貸與者의 責任)' 에 대한 사례 풀이

소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와 이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세미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A의 채권자인 C는, 너구리 또는 B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B의 채권자인 D는, 너구리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너구리는 유명한 텔레비전 탤런트인데, 그의 고교시대부터의 친구인 A는 洋服店을 개업할 것을 계획하고 그 商号를 「부띠끄 너구리」으로 하려고 했다. 그래서 A는 너구리에게 전화로, 「이번에 양복점을 시작하려 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은가」라고 문의했던 바, 너구리는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은 대환영이며, 자주 사용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A는 「부띠끄 너구리」이라는 商号로 양복점을 개업했는데, 그 후 반년도 되지 않아 지병이 악화되어 영업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양복점의 영업을 지인인 B에게 양도하였다. A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B는 「너구리 부띠끄」의 상호로 양복점을 개업했다.

<질문>
① A의 채권자인 C는, 너구리 또는 B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② B의 채권자인 D는, 너구리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중 략>

A와 B는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의 관계이다. C가 B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에게 영업양수인으로써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상호의 속용에 관하여 A의 상호였던 「부띠끄 너구리」의 선후를 바꾼 「너구리 부띠끄」가 상호의 속용에 해당하는지가 논점이 된다. 이에 관련하여 판례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 사용은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전혀 동일한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부띠끄 너구리」의 영업을 양도한 B의 「너구리 부띠끄」라는 상호는 어감뿐만 아니라 의미도 유사한 점, 같은 동종의 영업이라는 점, 상호의 주요부분에 있어서 공통되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부띠끄 너구리」의 상호를 속용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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