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개요와 단통법의 찬성과 반대의견,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향 분석

소개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요, 단통법의 찬반론,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단말기 보조금의 개념, 지급구조
1) 단말기 보조금의 개념
2) 단말기 보조금 지급구조
2. 단말기 유통 제도 변화
3.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요
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시행
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목적
3)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주요내용
4)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효과
4. 단통법의 찬성과 반대의견
1) 단통법의 찬성의견
2) 단통법의 반대의견
5.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향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단통법의 목적은 고객마다 다른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고객들 모두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단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뜨겁다. 분명 단통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사 모두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통신사들만 이득을 취하는 입장이 되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는데, 휴대폰 정보에 어두워 바가지 썼던 사람들이 사라졌고,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고가 요금제와 묶어서 판매하는 영업행태도 사라진 것이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무엇이며, 단통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은 어떠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단말기 보조금의 개념, 지급구조

1) 단말기 보조금의 개념
단말기 보조금이란 ① 이통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 보조금’과 ②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출고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약정 외 보조금’을 총칭하는 의미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단말기와 연계되어 있어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기종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모든 고객에게 요금을 인하해 주는 것보다 특정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므로 단말기 보조금이 주요 고객 유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유선전화·초고속 인터넷 등 단말기가 표준화된 시장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하여 단말기 보조금 대신 현금·사은품 등 경품이 활용되는 경향도 있다.

참고자료

· 김용규,강임호(2010)「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정보화정책, Vol.17 No.2
· 미래창조과학부(201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Q&A」
· 박종일(2014)「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와 향후 전망」kt경제경영연구소
· 오윤수(2014)「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kt경제경영연구소
· 오윤수(201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kt경제경영연구소
· 홍진배(2014)「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기반 경쟁」사회과학 연구논총, Vol.30 No.1
· 단통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박경래, 충남일보, 2014.10.16
· 단통법 시행, 이동통신환경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석호익, 천지일보, 2014.05.13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