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자료][아동복지론]아동성폭력,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성폭력 발생원인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특징, 아동성폭력의 정책적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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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2. 아동성폭력 발생원인
3.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특징
4. 아동성폭력 관련 법
5. 아동성폭력의 정책적 문제
6. 아동성폭력 관련 신문기사
7. 아동성폭력의 대책방안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랜 세월에 걸쳐 아동청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나 그 밖의 절차법에 의하여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와 증인이 된 아동․소년은 전통적으로 성인과 구별이 없이 성인의 형사절차를 따라야 만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혜진 ․ 예슬양 사건(2007.12),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 2008.12), 김길태 사건(2010.2), 김수철 사건(2010.6)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성폭력사건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아동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국가’가 되어 버렸다.

지난 5월 22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 번째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2001년 8월 제 1차로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515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정부는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처벌을 강화시켜왔고 헌법에 위배되는 이중처벌이라는 형의를 받고 있는 신상공개라는 명예형까지 실시해 왔으나 그 효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명 개정안발표의 주요내용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강간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제 폐지,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섬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의 범위 학대, 유사성교행위도강간과 동일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 경찰검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아동성폭력피해자가족모임’이 진정한 사안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에게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참고자료

·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조은혜
·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 처우 개선방안. 2010. 김미경
· 아동성폭력 발생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009. 윤순옥
·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1. 배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