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A+리포트)

소개

사회보장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문제 1)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제34조)의 변천과 의의 및 문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문제 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 1. 27. 시행)은 사회보장의 유형을 ① 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 사회서비스로 재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특성에 관해 각각의 책임주체, 대상, 목표, 급여, 재원, 관계 법률을 제시하면서 서술하시오.
3. 문제 3) 4대 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각각의 시행법규가 규정한 보험가입자의 자격기준과 그 문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문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그 시행법규가 규정한 수급권자의 자격기준과 그 문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문제 5)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25종의 법률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이 4종의 법률이 피해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급여)의 종류와 그 문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①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19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 략>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급여)의 문제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지원시설 입소자는 최대 1년 6개월,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1년 또는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 및 자립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1년 또는 1년 6개월간의 지원시설 입소로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자립과 자활능력을 키우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정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