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고용보험에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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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3. 고용보험법의 연혁
4. 고용보험 적용범위
5. 고용보험 운영조직
6. 고용보험 사업체계
7. 고용보험 담당업무
8. 고용보험 보험료
9. 피보험 자격 관리
10. 이의신청 및 절차
11. 고용보험 사업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 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산업
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12.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벌칙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고용보험은 사회복지학에서 전 인구층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급부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회보험 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모델 중 보상적 욕구-인과적 법률관계영역에 해당된다. 이 영역에 포함되는 법으로서는 특수직업이나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법들이 있으며, 대상자를 근로자에 한정했기 때문에 보상적 욕구를 가진 대상 층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법이 이 영역에 속한다. 또한 실업이라는 구성요건을 전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실업이란 자본주의 사회체계로부터 받는 피해와 희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보상적 욕구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조나 수당의 방법이 아닌 보험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의 법적 근거는 인과성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실업상태에 있게 되거나(제45조), 취직 거부 또는 직업훈련 거부의 경우(제46조), 부정수혜(47조) 등의 경우에도 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보아 인과성의 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보았을 때 사회보험법의 경우, 보상적 욕구-인과적 법률관계영역에 해당되는 법이 많은 편이며, 인과성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실제로 국가의 책임이나 보장기능보다는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4대 사회보험으로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책인 국민연금제도, 건강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동향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김영모,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 강영실,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2013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www.work.go.kr>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www.edi.work.go.kr>
·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