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

소개

문혁준 외(2010), 가족복지, 제 3장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 내용 요약.

목차

1. 가족복지 정책의 개념

2. 가족정책의 유형

3. 가족정책의 필요성

4.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
1)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
2) 프랑스의 가족복지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족복지 정책의 개념
모든 정부정책은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 전부를 가족정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Kahn & Kamerman(칸 & 카머만, 1978)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정부정책’을 가족정책이라고 하면서, 이를 내용에 따라 ①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②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③ 사회정책의 선택기준 및 평가기준으로 시행되는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으로 분류했다. 가족정책은 목표의 명시성에 따라 명시적 가족정책(보육 및 아동지원정책, 가정폭력 관련 정책 등)과 묵시적 가족정책(조세정책, 주택정책 등)으로도 분류된다.

<중 략>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가족의 주된 기능을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가족 내에서 이러한 역할은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가부장제 하의 성별 역할모델에 의해 유지됐지만, 산업화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구조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사회는 더 이상 성인 여성이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그렇다고 이를 성인 남성이 대신할 수도 없다.

<중 략>

자녀 영아기(0-3세 미만)에는 보육서비스와 현금지원이 주를 이룬다. 먼저 보육서비스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없을 경우 ‘공동 육아시설(Gréches)’, 인가된 보육사, 베이비시터 등에 의해 보육된다. ‘공동 육아시설’의 예산은 가족정책 기금에서 지원 받으며 서비스는 종일제 보육서비스와 일시 서비스(부모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구분된다. 현금지원은 부모의 취업상태와 연계해 지급된다.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활동을 완전히 중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이나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을 지원하며, 부모가 직업 활동을 하면서 제3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고자료

· 문혁준 외(2010), 가족복지, 서울: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