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기말고사 서술형

목차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Ⅳ.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Ⅴ.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Ⅵ.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Ⅶ.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2. [도급]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효력
Ⅳ. 도급의 종료

3. [공동불법행위]
Ⅰ. 의의
Ⅱ. 성질
Ⅲ.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Ⅳ.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본문내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Ⅰ.의의
매도인이 이전한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진다.

Ⅱ.법적성질
1.법정책임설
통설적 견해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무과실책임) 매매가 가지는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법이 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수인이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신뢰한 데 따른 손해(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자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에 이미 존재하는 원시적하자에 대한 책임이다.
2.채무불이행책임설
매도인은 권리를 완전하게 이전할 의무와 흠없는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손해배상범위에 있어서 이행이익의 배상,신뢰이익에 한정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Ⅲ.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요건
1)타인의 권리의 매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귀속된것이어야 한다.
2)이전불능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제570조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그 이전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때에는 동조는 그 적용이 없다.
(2)내용
1)매수인의 계약해제
매수인은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70조 본문)
2)손해배상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때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즉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이다. (570조 단서)
(3)선의의 매도인에 관한 특칙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도한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칙을 정한다(571조 1항) 특히,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571조 2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