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의 규모와 구조변화

소개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규모와 구조변화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통합재정의 규모변화
1) 통합재정규모와 통합재정수지
2) 통합재정규모의 변화추이
3) 통합재정수지의 변화추이
2. 통합재정의 구조변화
1) 작성 기준
2) 기본 구조

3. 결론 -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점

본문내용

Ⅰ. 서론
통합재정 이란 한 국가의 정부부문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로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여 재정이 국민소득•통화•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분류체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1개), 기타 특별회계(18개),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 및 금융성 기금(10개)를 제외 한 공공기금(43개)이 포함된 51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현황은 예산편성 및 결산작성의 시차, 회계과목간 상이 등으로 현실적으로 통합재정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왔다가, 정부재정의 투명성 향상 및 정부재정 전체의 포괄적 이해를 위해 통합재정에 지방재정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01년부터 지방예산과목 구조 개편 및 회계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05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5회계연도 분부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까지를 포괄하는 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통합재정 범위로는 크게 일반정부부문과 비금융기업부분이 있다.

▪ 일반정부부문 (Consolidated General Government)
: 정부가 정부부문 이외의 국민경제부문에서 강제적으로 조달한 재원으로 비시장성 서비스를 창출하고 공공정책수행을 통해 소득이전 및 자원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 비금융공기업부문(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s)
: 중앙정부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활동부문을 말하며 재화나 용역의 생산•판매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기업활동과 다를 바가 없지만 정부가 소유•통제한다는 점, 이윤추구보다는 공공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 생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다르다.

통합재정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비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또는 손실만을 중앙정부부문과 통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곡관리, 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 책임운영기관, 5개의 기업특별회계가 이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이만우, 공공경제학, 율곡출판사, 2004.
· 임봉욱, 공공경제학 4판, 율곡출판사, 2009.
· 고영선,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한국개발연구원, 2002.
· 배국환, 한국의 재정, 매일경제신문사, 2001.
· 한국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재정경제부, 2001-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