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복지] 청소년활동의 배아기 - 국가 경제발전기 3, 4, 5공화국(1964~1987)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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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상황
2. 청소년정책
3.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시설

본문내용

1) 사회상황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는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의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회적 격변기이었다. 정치적으로는 1969년 10월 三選개헌을 통해 독재화의 길을 열어 놓았고, 1972년 12월 유신헌법을 통과시켜 3권을 장악하는 절대권력체제를 완성하였다. 유신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2대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10월 유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교육에서는 ‘국적있는 교육’이 강조되었다. 10월 유신의 정신적 기초는 이미 1968년 12월에 반포된 ‘국민교육헌장’에서 제시된 이념을 계승한 것이었다. 국민교육헌장은 민족주체성 확립과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 개인과 국가의 조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3대 기본정신으로 하였으며,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실천은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으로부터 구체화되어 갔다(교육부, 1998). 따라서 이 시기는 독재화를 치닫던 박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 반포를 통해 국민정신의 개조를 내세워 장기집권의 명분을 제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민과 서민대중의 인기를 얻어 결국은 영구집권이 가능한 독재권력을 완성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유신체제는 몰락하였고, 최규하 대통령의 과도정부를 거쳐 새로이 권력전면에 등장한 신군부세력은 1981년 2월 제5공화국을 수립하여 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취임하면서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 구현,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의 4개 국정지표를 제시하였다.6) 5공화국은 ‘민주․복지․정의의 새 사회건설을 위한 정직하고 유능한 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내세우고 교육개혁의 방향은 全人교육, 정신교육, 과학교육, 평생교육의 4대 원칙에 바탕을 두었다(교육부,1998). 이미 신군부는 국보위시절인 1980년 7․0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여 학교교육 정상화와 과외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조치를 단행하였고, 1982년 중․고교생의 頭髮자유화와 1983년 교복자율화, 1985년 1월 학생회부활과 학도호국단 완전폐지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