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부신뢰와 정책순응, 정부신뢰의 개념, 정부신뢰의 개념적 구성요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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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신뢰와 정책순응
1) 정부신뢰의 개념
2) 정부신뢰와 정책순응정책순응

2. 정부신뢰의 개념적 구성요소

본문내용

최근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새삼 신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뢰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차원적이며, 다의적이어서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신뢰라는 개념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Gambetta의 질문처럼 많은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신뢰는 그 정의가 다양하여 개념화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 연구의 인식론과 방법론에 따라 신뢰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지만, 신뢰를 논의하는 많은 연구들은 그 개념을 ‘확신’이나 ‘예측가능성’, ‘기대’의 개념과 동일시 또는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이와 같이 신뢰의 개념은 다양한 연구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개념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 내지 못한 상태이다.

<중 략>

정부신뢰와 정책순응정책순응(policy compliance)이란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결정된 정책지시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김형렬은 정책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정책 집행자에 따른 실패를 집행자의 신뢰성 결여가 정책불응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즉 정책지시, 정책이 요구하는 행동, 규정된 규칙과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정책순응이라고 했을 때 정책집행자가 보여준 도덕적 해이, 정책의 비일관성, 폐쇄성, 투명성의 상실, 무능력 등의 요인은 정책지시에 대한 거부, 규정된 규칙과 규범에 대한 일탈과 같은 주요한 정책불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중 략>

경험적 연구대상으로 정부신뢰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개념이나 측정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정부신뢰를 대상으로 수행한 많은 연구들의 고민은 정부신뢰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난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많은 학자들이 수행한 정부신뢰의 측정방법 및 지표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신뢰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정부신뢰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