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북한 아동에 대해서 - 아동복지적 측면에서의 북한 아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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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북한의 어린이 관련 법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법규정상으로는 더할나위 없는 어린이의 지상낙원입니다.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국가의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 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제12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법에는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제6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에 world Summit conference에서 2000년까지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관한 국가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1999년 4월 아동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조정위원회(NCRC)를 설립하였으며 아동의 안녕을 위한 제2차 국가행동계획(2001-2010년)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1996년 2월 제1차 아동권이행보고서 제출에 이어 2002년 5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노력을 명시한 제2차 아동권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년 6월1일 유엔아동권익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였다. 2007년 12월 북한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노력을 밝힌 제3.4기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3.4기 통ㅎ압 보고서에서는 북한은 보고기간에 행해진 정부의 아동관련 정책들이 아동권협약의 원칙 및 요구와 일치함을 주장하고 협약 이행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 보완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북한당국의 아동관련 정첵이 UN의 아동권협약 일치한다고 명시한 3.4기 통합보고서가 2007년 12월에 제출되자 UN아동권익위원회은 이를 심의하고 나서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강제수단이 없는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할수 있는 것은 우려와 권고 뿐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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