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독후감, 규제 정책 A+ 레포트 )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한국의 정부규제에 대한 이해

목차

Ⅰ. 서론

Ⅱ. 책 속으로

Ⅲ. 한국의 정부규제에 대한 이해
1. 규제와 시장
2. 정부규제의 속성
3. 정부의 역할과 규제
4. 세월호 침몰 사건 등 사회적 규제관리
5. 민영화 등 경제적 규제관리

본문내용

노벨 경제학상의 주인공이었던 스티글리츠(J.E. Stiglitz)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와 한국의 민영화 정책, 양극화 해소정책, 세월호 침몰과 총기난사 등 사회적 사건의 현실을 살펴볼 때 이 책은 매우 의미심장한 책임을 이해 할 수 있다.
정부규제가 빛과 그림자와 같은 양면성, 이중성을 갖는 야수인지 천사인지 알 수 없는 야누스와 같은 속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총기난사 등의 사회적 규제관리와 ktx 민영화, 공공요금 규제 방식 등의 경제적 규제 정책은 규제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사회, 경제적 사건과 정책은 한국 정부규제의 방향과 정책방안에 관하여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또한 우리에게 정부 규제가 갖는 유용성과 한계 등을 고민하도록 한다.
본 레포트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책인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를 통해서 한국정부의 정부 규제정책을 어떻게 조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Ⅱ. 책 속으로
스티글리츠 교수의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폴 크루그먼이 ‘대체불가능한 위대한 경제학자’로 언급한 스티글리츠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력을 지니고 있지만, 대개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처럼 학자적 양심을 팔아먹고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대신 ‘세계화’로 인해 초래된 ‘불평등’을 고발한다.
상위1%들은 지대추구, 정경유착, 정보불균형, 도덕적 해이, 법망피하기, 독점과 정부실패,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책임전가, 군사적 책임회피, 언론통제, 정치비리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돈을 퍼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로 망한다.’는 오류의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참고자료

· 불평등의 대가, 스티글리츠, 열린 책들, 2013.5.
· 정부 사업 떠넘기지 말고 공기업도 파산제 도입,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2013.8.7. A10면.
·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말 뿐인 ‘규제개혁’ 불신 키워…“기업투자 환경부터 바꿔야”, 이투데이, 2014.5.2.
· 효율과 형평의 공존; ‘관리되는 시장’을 통한 평등과 안정의 추구, 김선화(대전지방법원 판사), 불평등의 대가 서평 180호, 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