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경기변동과 실업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경기변동의 개념
3.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현황과 특징
4. 경기변동이 야기하는 사회적 영향
5. 실업문제의 원인
6. 경기변동과 고용률
7. 경기변동과 실업률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경제 성장은 꾸준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회복, 호황, 후퇴, 불황의 패턴을 지니고 있다.
경기 확장기 후에 경기 침체기가 뒤 따르고 일반적으로 경기주기는 일정하진 않지만 꾸준히 반복된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오르내림을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경기 순환은 전체적인 경제 활동의 합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로 GDP(국내총생산)가 그 지표로 사용된다. 언론은 주로 2분기 연속으로 GDP가 감소될 경우 불황이라고 지칭한다. 이와 같이 GDP는 경기 위축에 대한 빠르고 간략한 지표 역할을 한다.
하지만 GDP는 빈번한 개정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분기별로 보고되기 때문에 전미경제연구소는 주요경제지표로서의 GDP에 낮은 비중을 두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고용, 개인소득, 산업생산, 제조, 무역, 판매 등을 경제 활동의 지표로서 사용한다.
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장 길었던 경기 호황은 1991년 3월부터 2001년 3월에 이르는 10년간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전미경제연구소가 기록한 최장의 경기 불황은 1873년 10월에서 1879년 3월까지의 65개월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29년부터 시작되었던 최악의 경기 침체는 그 해 8월부터 43개월 후인 1933년 3월까지 계속되었다.

<중 략>

공공근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근로 종사자 분석을 보면 전직 일용직이 30% 차지한다. 그동안 공공근로가 예산낭비라는 원성을 많이 들어 왔지만, 경기불황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장기 실업 장년층 및 여성에게 대한 소득보조적 역할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 공공근로 참가 조건에 실업급여 대상자와 사회복지 대상자는 제외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대부분 6개월 이내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수급 대상도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성되어 있다. 공공근로를 이들 사각지대 대상들에 개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대상은 청년층 실업자와 40대 이상 장기 실업자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경제구조 변화와 지속성장 과정, 2008
· 박준성, 이은수, 경기변동과 고용구조 , 산업관계연구 Vol19, 2009
· 배무기, 노동경제학, 서울, 경문사, 2004
· 이주엽(2009),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교육과 노동시장,”
· 이재준(2011) :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안정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정명재(2005) : 경제변동론 :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박영사
· 신현철,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과 산업구조 변화와의 관계 ,Monthly Buletin,June,한국은행,pp.29~57, 2005
· 산업연구원, 경기변동과 구조조정 개선방안,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