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의 개요와 화학적 특성 및 현행 식품·화장품 성분표시의 문제점 그리고 품질경쟁을 촉진하는 성분표시의 개선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파라벤의 화학적 특성과 독성에 대해 알아보고
파라벤의 위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살펴봅니다.
또한 현행 식품·화장품 성분표시 규제의 개요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식품 및 화장품의 품질경쟁을 촉진하는 성분표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파라벤의 개요 및 화학적 특성 등
1. 파라벤 개요
2. 파라벤의 화학적 특성
3. 파라벤의 일반독성
4. 파라벤의 피부독성
5. 환경 및 생태독성
6. 정부의 파라벤에 대한 위해평가

Ⅲ. 현행 식품·화장품 성분표시 규제의 개요와 문제점
1. 식품·화장품의 특성 및 한국 성분표시 규제의 세부 내용
가. 경험재 및 신뢰재 특성을 가지는 식품·화장품의 품질특성과 독과점 시장구조
나. 한국의 식품·화장품 원재료 성분표시 의무의 내용
1) 식품 원재료 성분표시 의무의 내용
2) 화장품 원재료 표시의무의 내용

Ⅳ 식품 및 화장품의 품질경쟁을 촉진하는 성분표시의 개선 방안
1. 식품의 원재료 성분에 대한 표시대상 확대와 중요정보 고시제도의 개선
2. 표시정보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표시방법의 개선 필요성
가. 표시의 이해 가능성
나. 표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인지성 확보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샴푸와 화장품, 세제, 학용품, 어린이용품과 방향제 등 무수한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화학물질은 현대인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장소와 물질에 존재하고 있으며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문명은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학물질로 인해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생태계와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먹이사슬을 통해 순환되고 생물에 축적되며 축적된 화학물질은 현 세대 뿐 아니라 다음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자동차의 실내장식과 TV에 사용되는 방염제가 오염원에서 멀리 떨어진 북극해의 북극곰과 흰갈매기에서도 발견되며, 태어나는 아이의 제대혈에서도 유해화학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은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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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 식품·화장품 성분표시 규제의 개요와 문제점

1. 식품·화장품의 특성 및 한국 성분표시 규제의 세부 내용

가. 경험재 및 신뢰재 특성을 가지는 식품·화장품의 품질특성과 독과점 시장구조
식품과 화장품의 가장 핵심적 품질은 제품의 맛과 향 등을 좌우하는 원재료 성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구매결정 전 오감을 이용해 그 선호도를 반영하여 상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일부 탐색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 경우 이미 1900년대 초기부터 1·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자연식품의 장기보존 처리 및 가공기술이 널리 사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천연식품의 풍미 상실을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인공 첨가물이 사용되었다. 반면, 화장품의 경우 장기보존과 시각, 방향 효과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공 화학색소 및 화학적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보존제 사용이 일반화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 전 탐색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도 실제 사용된 원재료 성분이 천연 성분 그 자체인지 화학적으로 합성된 인공적인 것인지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와 같은 생화학적 처리 기술이 적용된 식품과 화장품은 소비자가 구매 후 제품을 경험한 후에도 장기간 동안 그 특성을 알지 못하고 사업자의 정보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신뢰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동서식품 vs 남양유업 인스턴트 커피 또 한판 격돌(컨슈커타임즈, 2013. 04. 14.)
· 생활 속 유해물질 ‘파라벤’(일과 건강 2012. 03. 04.)
· 식약처,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국내 치약 안전, 함량 잘못 기재한 것"(조선일보 2014. 10. 06.)
·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오승한, 규제연구 제23권 제1호2014.)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이낙원 의원 발의, 2011. 10. 19. 의안번호 13507)
· 엔하위키 미러 “파라벤”
· 우리나라 국민 파라벤에 대한 위해평가 안전한 수준(식약처, 식품산업정보 Vol. 474, 2014. 03.)
· 파라벤류의 독성과 내분비계장애 효과(안혜선 외,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200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