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재생 및 개발 이슈 : 도시재생선도지역

목차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개념 및 선정 배경
1)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배경
2)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개념 및 종류

2.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계획

3.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의의와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개념 및 선정 배경
1)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배경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는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곳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2014년 1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2)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개념 및 종류
‘도시재생선도지역’ 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하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도시재생특별법 상의 여러 도시재생 관련계획의 위계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에 속한다. 또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 상 명시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종류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과 ‘근린재생형’ 으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 은 노후산단, 항만 및 배후지, 역세권, 이전적지 등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의 정비 및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선도지역으로, 향후 4년간 최대 국가 250억, 지자체 250억원이 지원된다. ‘근린재생형’ 은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4년간 최대 국가 100억, 지자체 100억원이 지원된다.

2.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계획
2014년 4월 28일에 86개 공모 지역 중 총 13개의 도시재생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이 선정되었으며, 13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사업구상안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2014.1.9.)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2014.4.28.) 보도자료
· 김주진, 201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사업추진 유형과 성공전략”, 「국토」, 390 : 16~24.
· 법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상민, 2014, “도시 르네상스 시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역할과 과제”, 「도시문제」, 49 :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