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사회복지사업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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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정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4.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5. 구체적 내용
6. 권리구제 과정
7. 벌칙 (동법 제53조~제58조)
8.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정의
1) 의의
상위법인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2)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17개 법률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법률들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함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17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호․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7개 법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참고자료

· 김옥희 외, (2007)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 송인규 외, (2005) 사회복지법원론, EM커뮤니티
· 이중엽, (2005) 사회복지법제론, 유풍 출판사
· 사회복지사수험연구회, (2005)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네이버 블로그 - 사회복지사업법의 권리구제절차 http://blog.naver.com/14004soil
· 사회복지사업법 http://blog.naver.com/coopery
·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