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현황 및 실태/문제점/해결방안/결론

목차

1.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및 실태
2. 문제점
3. 연구의 틀
4. 해결방안
5. 결론
6. 역할분담&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
-총8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삼고 있음.

<중 략>

해결방안
1.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능성 기준에 의한 구조조정
경제자유구역 확대 최소화
ㅇ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ㅇ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ㅇ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ㅇ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ㅇ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ㅇ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 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ㅇ그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경자법 제5조) >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에 따라 엄격히 검토하여 신규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환상과 현실 -이상훈,2011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2013
·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이창길,2011
· 경제자유구역(인천부산광양만)의 PDS성과분석과 제도적 개선연구 -여영현.김혜정,2010
·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외국인투자결정 영향에 관한 연구-이동근,2011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http://www.fez.go.kr)
· 경제자유구역구역의 환상과 현실(http://gnews.gg.go.kr/news/news_policy_view.asp?BS_CODE=S015&number=271)
·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입주촉진방안- 박선영,2011
· 경기연, 현재 경제자유구역 실패한 정책 규정(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946)
·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박성창,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