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주요 쟁점 (무역학 원론)(A+)

소개

한미 FTA에 대한 이해와 특징,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의 기본 개념
2. 우리나라와 FTA
3. 한미 FTA의 추진과정
1) 한미 FTA 추진일정
2) 한미 FTA 협정 구성 요소별 주요내용
3) 한미 FTA 주요 내용
4. 한미 FTA 발효 당시 상황
1) 한미 FTA 발효 당시 분위기
2) 한미 FTA 문제점 및 쟁점사항
3) 한미 FTA 경제적 효과
5. 한미 FTA 발표 이후 쟁점사항 및 평가분석
1) 한국 농업에 대한 붕괴
2) 인간 광우병 창궐 괴담 문제
3) 중소기업 줄도산 문제
4)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한국 공공정책 위축
5) 한미 FTA 평가분석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대외 지향적 성장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표적 국가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WTO(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를 근간으로 다자무역 제제에 의존해 왔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FTA(FTA : Free Trade Agreement)를 포함한 지역주의 참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한-칠레 FTA 체결 (2004. 발효)이후 추진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와의 FTA 추진에 있어 국내 반발은 크지 않았으나, 한-미 FTA는 기존의 추진과는 판이하게 달라 국민들의 견해가 극도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우리는 FTA의 기본 개념 및,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고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며, 간략한 진단과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단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의 기본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WTO 체제 출범 이후 세계 무역 질서의 획일적 질서 하에서 생산물과 서비스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을 강화시키는 국가 대국가의 협정을 통하여 자유 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체제 하에서 FTA는 크게 보아 두 개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EU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청서출판,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 정인교, “FTA 통상론” 율곡 출판사, 2010
· 대한민국 정부 “알기 쉬운 한미 FTA” 2012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 우리를 위한 선택입니다.” 2012
· 명진호 “한미 FTA 1주년 평가” 한국무역협회, 2013
· “한미 FTA 발표 1년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FTA 공식 홈페이지, http://www.fta.go.kr/main/
· FTA 무역 종합 지원 센터, http://okfta.kita.net/main.do?method=index
· 무역협회, http://stat.kita.net/
· MK 경제 뉴스, 무역협정 경제효과 커…TPP 참여땐 GDP 2.6% 늘 것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9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