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목차

1.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특징
3. 경쟁 ! 무엇이 문제인가?
4. 신자유주의 비판
5.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와 교육
6. 교육의 자율성과 선택
7. 선택
8. 시장논리, 학교의 장에 적합한가?
9. 장이란 무엇인가?
10. 학교 장의 성격
11. 아비투스 개념의 중요성
12.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관계의 특수성
13. 신자유주의와 교사의 아비투스
14.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15. 공교육 부실담론과 수월성교육
16. 공교육 부실론
17. 학교 자율화와 교육통제의 강화
18. 과도한 수업량과 경쟁의 폐해
19. 청소년 자살율
20. 성적 공개의 문제점
21. 토 론
22. 무한경쟁에서. 상생 교육으로!

본문내용

자본주의 체제- 사유재산제도, 이윤추구원리

신자유주의 – 국가의 개입배제
순수한 형태의 자유시장을 제시

하이에크- 개별적인 자기이익추구보장
- 공정한 절차적 기회 보장
- 자유방임적 시장질서,

신자유주의
- 개인주의, 시장의 효율성, 시장의 자유 무한경쟁의 패러다임. 국가경쟁력강화.
- 정부기업의 민영화.
- 사회복지정책제도 해체
정부규제의 철폐내지.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실질임금하락
- 기업의 세금부담약화.
- 국가의 제도적 기능해체.

경쟁이 없으면 사회의 발전이 어려울까요?

인간의 열정적인 삶, 아름다운 삶의 근원은 무엇일까?

1) 독점자가 가격왜곡등 독점행사- 불평등
2)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정보 충분하지 않다.
3)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중심 생산, 구매력없는 소비자 요구 외면
4) 이기적 이윤추구동기 – 사회전체성원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공공재 생산안됨
5) 물질적 극대화외에 참다운 행복외면
6) 국가개입- 독점자본에의 개입은 최소. 이민제한등은 허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