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도가 한국 전통 사회의 학교교육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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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기원은 중국 수 문제 7년(587)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광종 9년(958)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통해 도입되었고 고종의 갑오개혁 폐지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과거제도의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등 주요 사료에서 시행 규정에 대한 내용은 발견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과정과 성격으로 과거제가 실시되었고 이해되었는지 연구된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거제도의 성격을 규명 해 보고자한다. 단, 한국 전통사회의 범위는 고려, 조선시대로 국한한다.

과거제는 능력주의 이념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지닌 선발 제도이다. 과거제는 오늘날 시험의 기원이 되었다. 과거제는 관료를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관료는 지위, 권력, 부를 일시에 점유함으로써, 대단한 사회적 위세를 지녔기 때문에. 관료가 되기 위한 사회적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한 과거제에 의해 선발된 관료는 모든 계층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관료가 되기 위한 경쟁은 과거 경쟁으로 이어 졌다. 과거 경쟁은 개인과 가문의 사회 생존권 차원에서 필사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려, 조선시대는 신분제에 기반한 귀족, 양반층이 지배계층으로 특권적 신분을 유지한 사회였다. 고려시대는 문벌귀족에서 무신집권기, 권문세족들이 정치사를 주도하였다. 이후 조선사회로 이어진 사대부 계층은 조선사회를 주도하는 집권세력을 형성하였다. 신분제사회의 권력 유지 기반은 관직이다. 이는 물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지배계층의 안정성으로서도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리등용제도는 국왕의 통치기반으로서의 역할과 신분사회의 유지를 위한 기제로서 기능하였다. 안정된 통치기반을 위해서는 기존 세력의 특권을 보장하면서 학문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 채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였다.

참고자료

· 강영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제16권 2호.
· 강창동. 「과거제 선발 경쟁의 교육사회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 22집
· 송낙선. 「다산의 인재등용을 위한 과거제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25권
· 조성택, 최연택 「고려와 조선사외의 관리등용제도 변화 연구 : 음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제 27호
· 이남희. 「과거제도, 그 빛과 그늘」. 오늘의 동양사상18호. 2008. 이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