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론 초등교육의 성격에 대한 나의 생각-의무교육의 측면에서

목차

1. 의무교육의 개념과 목적
2. 의무교육의 역사
3. 의무교육의 내용 및 방법
4. 의무교육과 관련 된 논쟁점
5. 의무교육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의무교육의 개념과 목적
교육은 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공 뿐 아니라 국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왔다. 결국 사회와 개인 모두 교육에 대해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교육은 양자의 필요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 국가적 차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마련한 교육제도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특정 연령대의 아동을 가진 부모로 하여금, 아동을 취학시키는 것을 의무로 부과한 것이다. 이는 부모의 의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모든 아동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적극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교육의 이러한 권리는 특정 연령의 아동들에게 부과된 권리지만, 넓게 보면 모든 국민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현대적 의미의 의무교육은 국가적 수단으로서의 강제교육에 의한 국민의 의무 강조보다는, 모든 국민의 인격과 개체성의 신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보통 및 기초교육 측면의 의무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의무는 특정 연령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 모두와 국가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곧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정비 및 지원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의무교육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또한 국가로 하여금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다.

2. 의무교육의 역사
근대적인 의무교육사상의 기원은 16세기 의무교육론(M.루터)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기가 되면 근대국가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의무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다. 즉 국가원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은 국가가 책임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확립되어 의무교육이 그 형태를 잡아갔다. 실질적인 의무교육은 1852년 미국, 1860년 미국, 1972년 프랑스, 1885년 일본 순서로 전개되었다.

참고자료

· 박천환・박채형(2000).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분석,
· 권동택(2005). 초등의무교육에 있어서의 아동 자유 제한의 정당성 연구
· 초등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필기)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