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의무제' 의 정당성

소개

본 사안은 간단한 신문기사의 스크랩으로 시작하며

1. 투표의무제의 정의
2. 타국의 입법례
3. 선거자유의 원칙
4. 정치적 표현의 자유
5. 문제점
6. 옹호론과 비판론
6.사견의 순서로 진행될것이다

목차

1. 서론

2. 타국의 입법례

3. 투표의무제의 쟁점
(1) 선거자유의 원칙 (헌법재판소의 판시 포함)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3. 의무투표제의 기술적인 문제

4. 의무투표제의 법률적 문제

5. 옹호론과 반론

본문내용

3. 투표의무제의 쟁점

선거 원칙에 대해 ‘선거자유의 원칙‘ 과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립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1) 선거자유의 원칙 (헌법재판소의 판시 포함)

88헌가6 사건의 판단이유 중 선거원칙에 관한 부분
현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의 다섯가지 원칙은 국민 각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 개인을 정치적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원칙은 선거인, 입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며, 선거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행사에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99헌바5 사건의 판단이유 중 선거원칙에 관한 부분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선거자유의 원칙은 헌법의 명문규정(보통, 평등, 직접, 비밀)에는 없는 원칙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의 내재된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라는 것은 헌법의 명문상 찾아 볼 수 없으나,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즉 사인은 표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에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권리도 같이 보호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심의 자유 와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중에 하나인 것이다.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투표장에서 표현할 권리’ 뿐만이 아닌 ‘정치적 무관심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 또한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