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과 특수직 연금법과의 관계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소개

국민연금법과 특수직 연금법과의 관계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관계
2. 공무원 연금법 등 특수직 연금법으로의 이동 관계
3.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재분배 문제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3)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성, 전 국민 대상성, 정부의 주도성, 정부의 책임성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입법이 국민연금법이다. 국민연금법은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5로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전면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1995년 7월 농어촌, 1999년 4월 도시지역으로 확대된 이후에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ㆍ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써 노후에 대한 사적 부양방식이 공적 부양방식의 연금제도로 발전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함께 4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구성하는 1차적 사회안전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한편,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지원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직역연금의 재직기관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상호간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입기간이나 재직기관 미달에 따른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1호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같은 해 8월 7일부터 시행하여 오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국민연금법과 특수직 연금법과의 관계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3단계의 사회안전망을 제시한다. 먼저 1단계의 안전망은 사회보험을 바탕으로 한 망이다. 이것은 산업재해ㆍ질병ㆍ노령ㆍ실업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참고자료

· 김상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강남대, 2008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정진용, “국민연금의 구조변화와 사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7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