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생활법률) 1.다음 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답-이혼의 요건과 절차, 이혼요건 이혼절차 2.사례2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행위에 관한 문제답-생활법률

소개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생활법률 공통 중간과제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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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3)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요건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재산분할
2. 위자료
3. 양육비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Ⅲ.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전후휴가
2. 시간외근로 금지
3. 출산 전후 휴가 뒤 동일 직무 복귀 보장
4. 근로 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휴직

Ⅳ. 나오며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고도로 발전되었지만,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모순이 생겨나고,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잦아지게 되었다. 사회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항상 서로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그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국가라는 정치사회의 권력에 의해 그 강제성이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법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의 맹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생활법률을 공부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중 략>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