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서론

Ⅱ.정부규제시스템의 현황 및 과제
1. 정부규제의 개념
2. 규제수단
3. 정부규제의 현황
4.규제개혁 사례
5. 현 규제시스템의 과제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2008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고,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 규제강화에 대한 중요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규제강화가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규제완화)정책의 중요성을 밝히며 이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정비, 규제건의 간편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과위주적이고, 양적인 줄이기 보다는 질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본문에서는 정부규제의 대한 개념을 정립해보고, 현 정부규제시템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정부규제시스템의 현황 및 과제

1. 정부규제의 개념
1)개념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므로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규제의 목적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규제는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행위로 객체는 민간이다. 이들을 피규제산업 또는 피규제자라 부르며, 정부규제의 대상은 이들의 의사결정 및 행위이다.

<중 략>

Ⅲ.결론

이번 과제를 통해서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우리 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질서를 위한 주•정차금지 구역의 과태료부터 시장질서를 위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처럼 아주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수많은 이해 당사자간에 규제를 놓고 분란이 많이 일어난다. 또한 사회적 규제를 통해 환경 보호 및 많은 노동자들의 위한 보호정책에 관한 규제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사회적 규제와 충돌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규제정책은 굉장한 가변적인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용우,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대영문화사, 2010
· 이종수•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9
· 위계점, 『알파행정학개론』, ㈜웅진패스원, , 2010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신문고 개선사례 100선』, 2014
· 규제개혁위원회, 『2013규제개혁백서』, 2014
·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2013
· 한국법제연구원,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2011
· 국무총리실, (http://pmoblog.tistory.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0827/66029046/1)
·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0216201953778&outlink=1)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409241105071850)